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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 신고 후 사장님이 지급 거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위반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그 미지급된 차액은 임금체불이 되어 지급을 해야합니다.그러나 사업주가 스스로 처벌을 감수하며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을 해야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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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이후의 카톡을 통한 업무지시 합법적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는 근로자의 휴게른 방해하고 사생활침해 문제도 있기때문에 현재 퇴근 후 카톡 등 통한 반복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500만윈 이하 과태료에 처하는 금지법안도 발의되기도 했습니다.그리고 단순일회성이 아닌 반복적 지시로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현재로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퇴근시간 이후 계속하여 업무지시를 하는 것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 청구 및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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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의 기준은 언저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출근이라함은 사무실에 출입하여 업무에 임할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근로시간이 9시면 9시 정각부터 사무실에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문제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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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알바 4대보험 가입 회사 입사 시에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이상 월 8일이상 근로했으면 가입대상입니다.건강보험 가입경력이있다고해서 취업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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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의 기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맞습니다. 그런데 전부는 아니고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만 반영합니다.2.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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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발생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이 퇴직금 적립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3년 연차수당과 같이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산정시 포함되지않습니다.퇴직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지급된 연차수당의 3/12만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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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사직서 제출은 의무사항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발적퇴사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문제될 수도 있고 무단결근이되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해당기간이 포함되기때문에 불리하다는 등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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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은 자주 내는데 기숙사를 준다면 퇴사사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문제로 질의주시는 것이라면 통상 출퇴근시간이 3시간 소요되는 근무지 이전의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숙사를 제공해주고있으므로 거부될 여지도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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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기위한 것이 아니고 수급기간동안 고용센터 재취업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했다면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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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지시 없는 연장근로 강요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 따라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되며이를 초과해서 근로하는 경우 동법 제110조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초과하더라도 당연히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초과근로 지시 정황을 증빙할 자료 확보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 진정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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