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마이너스연차 안되는데 이미 휴가 쓴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했고 상급자에게도 말했다면 이걸로 특별히 징계는 부당해보이고 다만 연차가 없으므로 해당일 임금 삭감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2
0
0

(문의) 연차승인 반려가 될 수 있는건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특별한 경우 시기변경을 할 수 있기는 하나, 이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경우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2
0
0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면접위원 수를 정하는 등 채용절차는 자체규정으로 정할 내용이지 기간제 법 등에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3명 이상으로 하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2
5.0
1명 평가
0
0

하루 5시간 근무자는 반차를 쓰면 몇시 퇴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나 5시간 근로자의 반차라면 2.5시간 사용되므로 3시반퇴근으로 사료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해야 30분 발생하므로 그 전에 퇴근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2
0
0

물류 임대기사 퇴사시 위약금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새벽배송 기사가 프리랜서 도급계약이라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상당한 업무지휘감독을 받고 출퇴근 관리 되고 기본급을 받는 등의 경우 근로자이므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12
0
0

계약직 연차 발생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9월 26일 중단되었다가 10월 1일날 재개된 이유가 회사 사정이고, 10월 1일 재채용 된 것이 공개경쟁방식이 아니라 질문자님 특정해서 채용된 것이라면 근로기간이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가 말씀하신대로 정상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2
0
0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 지급이 안되는 사유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미등기 임원이면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 규정을 보면 임원을 '미등기 임원'과 구분하는 내용이 없어 보이므로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 진정 건은 아니며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0
0

포괄임금근로계약서 작성하고 현재 일용직으로해서 급여를 받는중인데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가 만료되는 형태로, 주5일 연속해서 근무했다면 상용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일용직으로 되어있다면 일용직일 수 있습니다.월차, 연차, 연장수당 등을 임금에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임금구성항목이 기재되어있어야 하며 그러한 내용이 없이 추상적으로 되어있다면 인정되지않고 그러한 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0
0

프리랜서 후 정규직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했고 또한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지 않고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상당히 받지 않고 기본급이 없는 등 일정한 경우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인정되어 퇴직금 대상이 되지않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0
0

건설현장서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안하고 공상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부분의 경우 공상처리보다는 산재처리가 유리합니다. 회사에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도 없고 또 추후 장애가 발생하면 장해급여 청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1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