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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시키려고 직무연관성 없는 부서로 보내는 건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시 업무를 특정하고 있지않으므로 직무연관성이 없는 부서라고는 보기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를 지나치게 멀리 보내거나 제대로된 업무를 할 수 없는 부서를 만들어 배치하고 굳이 그 근로자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서 부당 전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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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꼬는 톡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업무상 우월적 지위에서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거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줘야 인정이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당 내용만으로는 노동청 진정하더라도 직괴로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이나 진정하신다면 정신병원 진단서라도 받아야 참작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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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계약후 1.주일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주일 근무하더라도 임금은 당초 근로계약 내용대로 지급되어야합니다. 만약 수습기간동안 임금 일부만 지급하기로했다면 그만큼이라도 지급해야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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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실시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ㅡ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비업체라면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적용제외신청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럼에도 임금은 최저임금이상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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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변경된 근로계약종료 일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두로도 근로계약 내용 합의가 성립되므로 녹음되었다면 유효합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일을 변경한 녹음자료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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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시말서 작성 내용이 상이해요. 해고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내용이 필요하나, 시말서 제출한다고 해고를 하는 것은 이상하며, 부당해고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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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상 하자 및 재징계시 징계시효 기준일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아닌 이상 법적인 징계 시효는 없으며 다만 내부적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를 뿐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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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조율안되어 당일 퇴사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1.10.까지 권고사직 통보라고 하는데,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이며 부당해고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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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질문(회사 계약직 알바&프리랜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 공제를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라면 퇴직금 대상이 아니기는 합니다만, 형식만 프리랜서고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맞다면 가능합니다.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는지, 기본급이 있는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등등을 확인해야 합니다.말씀대로 평균임금, 즉 3개월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하므로 불리해지며, 당초 근로계약내용인 5시간 근로를 사용자가 변경하자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당초내용대로 이행을 요청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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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를 앞두고 사직서 작성 관련 의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일반적으로 퇴사를 하기 전에 제출하게 됩니다.사직서 내용이 불만이있다면 회사에 다른 사직서 양식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사직서 제출자체가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말씀하신 그러한 조항이 있다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퇴사 후에 그러한 합의를 해야만 유효합니다.그런데 퇴직연금제도 가입이 되어있다면 퇴직금 미지급될 리는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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