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퇴직금계산시 성과급도 퇴직금에포함해서 계산이 되어져야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 어떤 성과급인지에 따라 다르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일단 전년도 사업 성과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금이라면 취업 규칙 등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는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면은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조건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200
-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손님의 휴대폰의 액정을 깨지게했다면, 이게 알바처에도 책임이 가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용자에게도 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배상 책임을 사용자에게 물었을 때 사용자가 응하면 좋으나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하고 소송에서는 상황에 따라 과실책임 비율을 따져보게 됩니다.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관리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근로자가 매뉴얼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했다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를 준 상황을 말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관리 책임을 따져본다 하더라도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6.0200
- 알바 지원 후 연락은 언제쯤 올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 절차법 제 10 조에 따라 30 인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채용 확정 여부를 구직자에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부과되나 그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채용 여부를 통보할 것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0200
- 스케줄근무자인데 휴무일이랑 근로자의날이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이 근로자의 날과 겹치더라도 대체휴일을 줄 필요없습니다.다만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 가산된 임금이 지급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0100
- 중간관리자 타이틀만 달아주고 직책수당 안주는데 어떻게하면 받을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이라는 것은 법적인 규정이 아니고 회사 내부 취업 규칙 등의 규정하는 바에 따르기 때문에 회사와 명확하게 직책 수당을 지급받기로 했다. 라는 계약이 입증되지 않는다면은 임금 체벌로 볼 수 없어.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사용자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이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업 규칙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1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주 5일 10시간 250받고 일하기로 했습니다만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 시 한 시간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됩니다근로계약서가 미적성되었다면은 노동청에 신고하여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0100
- 직장을 다니고 있는분이 퇴근을 하고 다른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겸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은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의 근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겸직 형태에 따라서 프리랜서나 근로자이거나 다르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 여부도 다르고 그에 따라 세금 처리도 달라집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100
- 일단 회사를 1년만 할것데요 수습기간도 1년 경력에 들어가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 기간도 근로계약 체결 후에 근로 관계이므로 경력에 포함되고 또한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은 퇴직금 지급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0100
- 계약직 직원 계약만료 후 미채용 할 경우?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은 지급이 돼야 됩니다기간제 근로계약 의경우 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 연장 거부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갱신기도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원 판례를 참고해야합니다 법원은 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②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근로계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입장(대법원 2011. 4. 11.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이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0100
-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은 반드시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하셨다면 근로감독관이 질문자님과 사용자를 상대로 진술 조서를 작성하고 임금 체벌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합의를 하면은 돈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으셔야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6.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