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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대보험 소급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하나, 소급보험료를 먼저 사용자가 납부하더라도 질문자님도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프리랜서가 형식만 그러하고 실질은 근로자성이 있어야지만 4대 보험가입이 가능하고, 실제로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지 않고 기본급이 없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않는 등 프리랜서라면 가입이 안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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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공휴일 근무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아 공휴일이라도 유급휴일이 아니어서 출근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는 경우 1.5배 휴일근로수당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론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절차를 거쳤다면 1:1로 대체휴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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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과 미만이 섞인 근무지, 퇴사 후 미사용 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휴가는 입사일 이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에 대해 적용하고, 제1항에 따른 휴가는 5인 이상인 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되었을 때 적용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이 8개월이므로 제60조 제1항은 적용되지않고 제2항만 적용되어 총8개 연차가 발생하고 ㅁ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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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날 일하면 추가수당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 인 이상 사업자인 경우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므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이날 근무하게 되면 휴일 근무 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오 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평상시 근무와 동일해서 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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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로 끝나는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씨씨티비로 근로자의 근태를 감시하려면 근로자 개인이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또한 그 자체로도 또 사용자가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당한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서 직장의 괴롭힘에 해당되며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행위로 인해서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은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3. 말씀하신 그런 사유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될 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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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연차 퇴사 시까지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무자에게 부여되는 연차는 1년 1일 근무해야 15개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월 13일 입사 후 그 다음해 1월 1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 15개는 발생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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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있는 근무일수에 연차 사용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산입되므로 24년 8월 12일 입사하고 25년 8월 12일까지 연차 사용 후 13일 퇴사하면 1년 이상 근무한게 되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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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정산되더라도 노동청 진정대상이 아니며 별도로 민사 청구해야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후 발급해줘야하며 미발급 시 근로자가 2회 이상 요청하고 미발급 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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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바운드 보험 상담사 평균적인 월급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바운드 보험 상담사의 평균적인 월급은 회사, 직급, 경력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200만원 후반에서 300만원 초반 정도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라이나생명 인바운드 상담직의 경우, 최대 월급 320만원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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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의무 불이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14일 내 퇴직금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지연이자는 임금으로 보지않기때문에 진정대상은 되지않으며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받아야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하시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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