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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 시보다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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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근무중입니다 사직하고 고용보험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개인 질병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대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좀 어려운데 개인 질병으로 인해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휴직 업무 전환 등의 요청에도 사용자가 거부했다는 확인서도 필요합니다.요양병원에서 업무 수행 중에 업무로 인해 어깨 인대 파열이 발생한 것이 맞다면은 산재 보험을 통해서 치료비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퇴사후라도 가능하니 신청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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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좋지 않다보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주가 체불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 임금 금액과 기간, 체불 횟수에 따라 금융거래 및 대출 불이익 등 추가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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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거부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로기주법 제 36 조에서 퇴직 후 14일 내에 지급해야 되는 임금 보상금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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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하는데 연차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은 주 근로 시간이 32시간이므로 15일 x 8시간 x 32/40 =96시간,일수로는 12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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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반프리 차이점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면은 4대보험료를 약 급여에서 10% 정도를 공제해야 되는 반면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3.3 % 사업 소득이공제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계약직은 실업급여 육아휴직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프리랜서는 혜택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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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에서 도급업체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검토되어야 되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도급업체 소속으로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것은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으로서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혹 영업 양도를 말씀하시는 거라면은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고 기존 회사가 해고를 한다면 해고예고 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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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센터나 고용보험공단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공무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사람들은 공무원 또는 공무직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은 아니고 공단 직원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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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잔여 연차가 있으면 퇴직시 정산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 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를 미사용했을 경우에 연차 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1 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정상적으로 회사에서 시행을 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연중간에 퇴사를 하게 되어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면은 미사용 연체 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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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의 직원 수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 재생이 근무하는 그 시간대 인원만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산정해야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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