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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올해 입사기준으로 연차관련되서 인사팀이랑 면담했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나, 회사에서 연차 4개를 내년까지 사용하도록 하고 내년에 11개를 준다고 하면 총 15개를 내년에 부여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11개를 부여한 것이구요. 회계연도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나 불리해보이지는 않습니다.일단 질문자님은 법적 기준으로볼때 올해와 내년까지 합하여 26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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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으로 인해 잔여연차 지급시 퇴직금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하는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제외합니다.단,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의 미사용 수당은 3/12만큼 반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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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제공 관련 노동청 진정 제기 증빙자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문제들 때문에 퇴직한 근로자가 휴게시간 미신고 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미기재되거나, 사용자가 인정하는 등이 아닌 이상 근로자로서는 자료확보도 불가하기때문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 신고 시 입증이 어려워 진정을 하더라도 기대는 어렵습니다.근로감독관은 직권으로 cctv 열람할 수 없습니다.직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진술만으로 형사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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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퇴사일자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조항은 아니지만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맞습니다. 따라서 12.1.까지 근무한다면 퇴직일은 12.2.이 됩니다.아쉽게도 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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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근무 시간이 다를 경우 주휴수당발생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됩니다.1주차, 2주차 등등으로 나누어서 4주씩 평균을 내보면 답이 나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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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노동청 조사 후 후속조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대가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만약 고소를 했다면 무고죄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고소장을 낸 게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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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노동청 진정 제기 전 합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말씀하신 법조항의 금액은 최대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징역 또는 벌금을 적은 내용은 제외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다짜고짜 그런 내용을 보내면 사용자 측에서 합의보다는 거부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먼저 전화든 뭐든 더 상세한 내용을 얘기해보는게 순서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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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무태만 직원 해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고를 할 수 있으나, 다만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피하려면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면됩니다.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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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당일해고,보건증 미 검사 사장님이랑 합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답변이 어려우나,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에서 인정하지않는다고 하였으니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따져보면 미작성의 경우도 초범이면 30~50만원 정도 벌금입니다.합의금은 당사자 간 정하기 나름이라 직접 얘기해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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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하려는데 본인명의로 얻은 가게가 있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므로 하지않으시는 게 좋습니다.지금 적발이 안되더라도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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