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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사용에 대해 궁금한사항이있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그 다음해 발생하는 연차는 하루 더 근무해야 생성이 되는게 맛습니다.예를들어 질문자님이 24.5.16.에 입사했다면 25.5.15.이 되면 1년이 되나, 1년 이상자에게 지급되는 15일 연차는 25.5.16.까지 근무하면 25.5.17.에 지급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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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에서 녹음알바후 급여를 못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자성이 조금 애매해 보이나, 근로자가 맞다면 근로게약서 미작성,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아래 근로자성 인정 판례를 첨부하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대법원 판례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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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회사에서도 인공지능관련으로 감원이 진행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근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작년 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선 응답자 4명 중 3명이 향후 3년 이내에 소속 기업에서 AI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는 양상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으나, 아직 국내 일자리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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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해 비로서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별도로 청구하지않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기한은 퇴사 후 14일 이내입니다.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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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취소의 효력은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생긴다 회시번호 :근기 68207-779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를, 사기, 강박, 착오 등 특정 사유로 인해 취소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입니다.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이 취소되었다면 소급하여 호력이 상실되므로 23년도 근로분에 대해서 각종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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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사업장 고용보험 이름 잘못기재 근로복지공단 해결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 정정 청구를 통해 정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정정 청구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가 누락되었거나, 피보험 기간이 잘못되었거나, 기타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정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피보험자격 정정 청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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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안전교육들어도 주52시간에 포함되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소정 근로시간 외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말에 실시했다면 가산수당도 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주52시간 제한을 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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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아이돌봄 서비스를 하려하는데 중위소득 150% 이런건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합니다. 소득 확인방법은 직장인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보수월액을 확인하고,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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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20일 모두 사용하도록 안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을 희망하지않는다면 사용하지않을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안내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안내가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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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불헌서라는건 어떤거일까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판결을 받거나, 노동청에 진정하여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의 처벌을 희망한다면 처벌불원서 제출을 거부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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