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제 사업장주52시간제 위반여부

Question

월~ 금요일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씩 연장 2시간정도

토요일은 8시간 근무

1. 이렇게하면 주 58시간정도 되는데 이런경우

주52시간 위반 여부

1. 위반이라고 한다면 벌칙규정 및 과태료 규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이런 상황에서 노동부에 근로시간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0시간 근로 및 토요일에 8시간을 추가로 근로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 위반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8시간 근무 시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므로 불법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및 제110조 제1호 위반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 따라 총 52시간 한도내에서 근로가 가능하므로 위법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가능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