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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피해를 받은 당사자로 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피해자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고용센터 담당자의 판단이 중요하므로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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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장려금을 받을수 있는 자격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 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고용했을 때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종류가 다양하며 대상도 다르며 아래와 같습니다.고용촉진장려금: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업주. 장애인고용장려금: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수 이하인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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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팀장의 연차사용 제한 익명신고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어 연치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사용할 수 있고 제한한다면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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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월급으로 지급받은 경우, 퇴사할 때 이전 결근일을 한번에 공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임금채권 상계를 금지하지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결근의 경우도 해당일에 대해 임금삭감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도 적용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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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는 산업재해가 났을때 보상을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도 기간제 근로자이며 산재보험믜무가입대상이므로 업무상 재해나 질병이 생긴 경우 산재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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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직은 어떤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9급 출입국관리직은 출입국심사와 대한민국내에서 체류 외국인들을 관리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또한, 밀입국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법체류자들의 검거 및 강제퇴거 업무도 담당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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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10월에 당근알바로 1일 알바한거 3.3% 떼고 줬었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면 보험료를 공제하고,근로자가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소득세인 3.3%를 공제받게 됩니다.일반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직, 일용직 등은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3.3% 원천징수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도 일일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용직이므로 3.3%공제는 문제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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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1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5일 근무하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시면 최저임금10030원으로 계산 시 주휴수당포함 세전 2,527,660원 입니다.세후로 240만이시면 최저임금이상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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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인셉) 퇴사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인센티브의 종류가 실제 근무한 성과에 대한 것이기보다는 회사 전체 영업이익 등에 대한 성과급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성과급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퇴사자는 제외되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성과급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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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 당한 후 서류 제출 의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른바이트 채용시에 주민등록등본,보건증,통장사본이 필요한 이유는 신원확인, 4대보험 가입 등을 위해서입니다.특히 보건증은 음식점이라면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아르바이트에서 보건증 없이 일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했더라도 혹 신고될까봐 제출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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