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매달 계약서 갱신 후 퇴직금 미지급 가능한가요?ㅣ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물론 퇴직금 지급 기본요건인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를 해야합니다.근로자성 인정기준은 대법원 판례 첨부하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2.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퇴직금 분한약정은 무효이므로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명목만 퇴직금이고 실질은 임금인 경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퇴직금 차원에서 지급한 게 맞다면 부당이득이 되어 질문자님이 해당금액들을 반환해야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200
- 시급을 많이받는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15시간이상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체결하였고 일주일동안 개근하였다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은 근로계약체결시점이나 사전에 작성해야합니다. 지금 작성하지않거나 작성하더라도 늦게 작성했기때문에 노동청 신고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급 및 일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자발적 퇴사시 최저임금 미달이면 (4대보험 미포함)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합니다.입금내역서에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이 확인되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200
- 야근 및 초과수당 관련 증거 자료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일지를 작성했다면 이것도 증빙이 되며 당시 문자 녹음 등도 노동청 신고시 같이 제출하시기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200
- 5월1일 근로자의날 파트타이머 시급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자의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월급과 별도로 지급되어야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면 가산없이 지급되어야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200
- 복직→공휴일기간 재직→휴직 시 주휴수당 및 급여 지급 여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해야하므로 발생하지않습니다.2.5인이상 사업장이면 지급해야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0200
- 직장내 괴롭힘 신고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힘드실것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지만 직장내괴롭힘 신고 시 인정되려면 명확한 증거, 녹음 문자 전화 등이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인정하면 좋으나 인정하지않을거이므로 증거가 필요합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5.0200
- 생일자의 경우 급여에 지급되는 상여는 퇴직금 산정 시 포함일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생일축하금은 생일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200
- 지인이 직장을 다니다가 병환으로 퇴직하고 현재 재활치료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던데 수급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이유가 뭔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가 아니라 산재신청하여 휴업급여를 받는게 아닐까싶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200
- 1년미만 근로자 월차 소진 후 퇴사하려는데 소진 중 새로운 월차 발생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연차가 발생하며 여기서 개근은 연차를 사용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5.9.퇴사한다면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