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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인대파열 수술 후 병가인정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진단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결제권자의 판단으로 회사를 출근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병가에 대해서는 회사내규에 따르나, 병가규정상 대상이 되어 정당하게 병가신청을 했음에도 사용자가 악의적으로 거부하는 정황이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2.사무업무 정도를 할수있는 일이라면 (앉았다가 일어났다하는 일) 회사 출근하는것도 힘든데 그리고 체중부하도 해야되고 화장실 가는 부분도 힘든데 최소 4주 이후면 모르겠는데 그 전에 나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는것이 마땅한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병가신청하고 거부되더라도 연차를 사용하거나 무급휴직이라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업무로 인해 부상당했다면 공무직은 산재신청가능하니 확인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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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직원월급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명의대여자의 경우 제3자가 볼 때 사업주로 오인할 수 있었다면 실사업주와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질문자님께서 저혀 남편분 사업에 관여하지않고 사입주처럼 행위하지않았다면 연대책임을 지지않아 임금체불 책임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시면 상속포기하시는게 유리하니 확인바랍니다.자세한 조언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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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 근무자가 근로감독청원을 하였고 근로감독관이 보완요청을 하였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감독을 하기때뭉네 원청 사업장에서 업무를 한다면 원청 사업자이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실무적으로는 감독관들 재량이 개입되기도 하니 개별적으로 확인해볼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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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언제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하는 것이므로 급여지급 전이라도 퇴사 후 이직확인서 발급받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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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현금으로 주는데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어야하며 임금명세서가 있다면 현금으로 받더라도 퇴직금을 받기위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시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되고 추후 분쟁방지를 위해 꼭 작성하시기바랍니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제목개정 2021. 5. 1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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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신고를 했을 때 갑질이 인정되지 않아도 유의미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회사는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하고 미실시하거나 조사를 제대로하지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단순히 신고한것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무고를 한 경우, 즉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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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날 근무하는 경우 수당이 지급 안되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 월급 외에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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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및주휴일을 받을수잇나요?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않기때문에 아쉽게도 주휴일과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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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연차수당, 퇴직금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반드시 교부하여야하며 미교부 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제목개정 2021. 5. 1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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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감독관말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줬다고할수는 있으려면 사용자가 질문자님 서명이 들어간 근로계약서를 가지고있어야하니 사용자한테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 이력, 그 근무 기간에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랑 나눴던 대화내용(예를 들면 뭐하냐 라는 지인들이랑 연락하다 보면 일 하고 있다 뭐 일 한다 음식 만들고 있다 이런거) 도 근로관계 입증자료가 됩니다. 임금이 적게 지급된 걸 입증하려면 출퇴근기록부를 통해 정상근로했음을 입증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용자가 체불을 인정하면 좋지만 인정하지않을수도있기때문입니다.맞습니다.노동청은 체불을 형사처벌하는 기관이고 사용자와 합의하지못하고 처벌한다면 임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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