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급여 인상 시 건강보험과 대출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가입하시는게 육아휴직, 실업급여, 산재처리 등 추후 근로자에게도 유리합니다.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국민연금: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씩 부담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각각 0.4541%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근로자가 0.9%를 부담하고, 사업주는 1.15%를 부담합니다. 산재보험: 사업자가 부담하며,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100
- 국민연금 취업이 보장 안되는 상황에서 해지가 유리할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60세에 해지하여 일시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향후 취업을 통해 가입 기간을 채울 가능성이 있다면 해지보다는 계속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노후 소득 보장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해지하지않는 방향을 권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14.01명 평가00
- 국민연금 50%를 지원, 어떤 지원을 지칭하는 것인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저소득 지역가입자, 농어업인, 10인 미만 사업장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10인 미만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80% 지원(사용주·근로자 월 최대 각각 82,800원)- 농어업인: 농어업인 보험료의 50% 지원(월 최대 46,350원)- 지역가입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50% 지원(월 최대 46,350원)- 가사근로자: 가사근로자 보험료의 일부 지원(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14.01명 평가00
- 상병수당 제도 및 지급기간이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병수당 제도는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근로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일 47,560원의 급여가 지급되며, 대기기간(3~14일)을 제외하고 최대 90~120일간 수급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100
- 일용직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기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통해 1일 단위로 매번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당으로 급여를 정해 지급하는 것일뿐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주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행정해석에도 '일용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제공받은 유급휴일은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되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하고있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5.0100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뒤늦게 작성을 했더라도 노동청 진정대상이 되고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100
- 안녕하세요 앞에 질문을 드렸는데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이번달부터 급여삭감을 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삭감을 실제로 하여 급여가 적게 들어온다면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이라도 가능합니다.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하고 시정안하면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100
- 월급을 늦게 지급하는 것을 동의하면 죄가 아닌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어야하며 망각했다는 건 임금체불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동의를 했다하더라도 임금체불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5.0100
- 주간보호센터에 요양보호사인원에대해서...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간보호센터에 배치해야 하는 요양보호사의 인력 기준은 시설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보통 7명당 1명 배치해야 합니다. 다만, 방문요양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10명 이상(농어촌 지역은 5명 이상)을 확보하고,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1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퇴직금 관련 2년이상 일하고 나머지 개월수에 관하여?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년 몇개월 근무하셨으면 2년치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이든 5인미만이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