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는 주에 몇시간까지 추가로 일을 할수가 있나욫.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최대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14.01명 평가00
- 포크레인 작업 중 상대방을 다치게 했는데 외국인 노동자 입니다. 합의금 지급밖에 방법이 없을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라도 산재보험 가입가능하며, 사고 시 미가입 상태였더라도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경우 사용자가 1년간의 각종 보험급여액의 50%를 납부해야 합니다)그런데 피해근로자가 산재처리를 거부하고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합의금을 지급해야하되,사용자에게도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5.0100
- 외근 중 차량파손 산재처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는 신체 보험이므로 차량파손은 대상이 아닙니다. 차량파손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므로 보험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5.01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포괄임금제의 근로자의날 추가 수당 지급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시간외근무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기본급에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산정‧지급 방식입니다. 계약서상에 포괄연장근로수당이 실제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포함하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의 휴일근무 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0100
- 근로자의날 일용직 근무시 추가 수당지급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도 일정기간 동안 계속근로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자의날이 유급휴일이 되므로 근무 시 2.5배가 적용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100
- 시급으로 받는게 아니기때문에 일급으로 받는게맞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급 계산 시 30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나, 경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있는데 질문자님 케이스입니다. 위법은 아닙니다만 보다 정확한 산정방법인 통상임금 지급방식을 사용하는게 권장됩니다. 통상임금 계산은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주5일제 일8시간 근로자 기준 209시간)으로 나눈 것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100
- 노무사님마다 말이 다르면 뭐가맞는거에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통상임금은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물론 30으로 나눈 하루치를 주는 것도 일급 계산의 방법 중 하나이나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산정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통상임금 방식으로 사용해야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100
- 사업주)부당해고 5인 이상 사업장 유무?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 가족이라도 급여를 받고 사업장에 근로자가 1명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자도 포함됩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대표 아들, 육아휴직자 1명, 직원1명, 유령직원1명 이렇게 4명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5.0100
- 부당이득반환소송 패소시 상대 변호사비용 전부를 물어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형식적으로만 퇴직금이고 실질은 임금을 지급한 게 아니라 실질로 퇴직금을 지급한 게 맞다면 부당이득입니다.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 시 변호사 비용 모두는 아니고 일부를 부담합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5.0100
- 계약서에 명시된 연봉 조건 미이행 시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계약내용대로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는 취직을 위해 거주를 변경하는 경우 귀향여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