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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시급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5인 부분에 포함안되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시급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포항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해당 사업장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대사입니다. 단 파견근로자 등 일부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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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주4일제가 도입되는 시점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4일제는 꾸준히 얘기는 되고있으나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는 논의되지않고 있으며 현재로선 가까운 시일내에 시행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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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않고 근로계약서만 갱신작성한 것이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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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육아휴직 가능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입사 후 6개원 이상 근로하였으므로 사용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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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 곳 사장님이 바뀔 땐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장님만 변경되고 업무 내용이 동일하다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하나 영업이 양도된것으로 보아 고용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경우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30일 전 해고통보도 하지않아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어야하여 미리 해고를 했다는 증빙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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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미지급. 미작성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매월 임금지급 시 반드시 교부되어야하고 미교부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근로계약서도 미작성 미교부 시 벌금 대상입니다.안와도 된다는 게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확인해보시고(녹음 추천) 이 경우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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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하는 회사 법적 대응 가능한 거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 취업 방해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다만 30인 이상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내괴롭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회사 내 인사고충부서에 신고하여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요청하고 제대로 조사가 되지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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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 상근직 등록시 4대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근이란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해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셔야 추후 분쟁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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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2024년 5월 1일 입사이면 이번년돈는 연차가 몇개 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장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는지 다르나,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2024.5.1. 입사 시 2025.4.30.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 발생하고 2025.5.1.에는 15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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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5월5일 첫 근무를 했다면, 올해 5월4일까지 근무할 경우 퇴직일이 5월5일로 설정되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면 지급되며 말씀대로 24.5.5 입사 시 25.5.4.까지 근무 후 25.5.5.에 퇴사하면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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