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기때문에 근로자의날이 적용되지않아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내용은 잘 모르나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 근로시간, 연차, 휴게시간, 최저임금 등 이상한점없는지 확인하고 서면으로 교부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 연차를 부여해야하고 위반 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원은 '횡령 액수가 적다고 하나, 횡령은 범죄행위로서 그 액수가 적다고 하고 그 사실만으로 비행의 정도가 낮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하며 횡령액수가 소액이더라도 처벌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때에도 법원은 '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①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②사업장의 여건, ③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④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⑤이로 인해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⑥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휴게시간에 관한 내용으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반장님 말도 맞는 부분이 있지만 1시간 이상이므로 회사 재량으로 더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는 모르겠으나 임금은 최저임금 10030원이상입니다. 다만 주휴수당 주는지, 휴게시간, 연차 등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잘 살펴보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도 간접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내괴롭힘 규정을 점점 준용하고 있으나 노동청 진정대상은 아닙니다.따라서 내부적으로는 감사관실, 직장협의회, 노동조합에 신고하시고 외부적으로는 국권위, 국민신문고 등 활용하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에는 사용자는 제외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질문자님 포함 4명이므로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일로,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5인이상 사업장이면 1.5배 수당이 월급외에 추가로 부여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통보만 하면 지급하지않아도됩니다. 하지만 30일 전 미통보 시에는 해고효력과 무관하게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