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항 '나'호에 따라 부여해야하므로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 시간으로 산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반면 정규직은 계약기간이 별도로 없어 정당한 사유로 해고되지않는한 계속근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킨 후 연차사용 시 차감하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연차사용을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위반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업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도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또 이는 민사로 별도로 진행해야하고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청 진정에 영향을 주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노동관계의 안정을 위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권리분쟁을 심판하고, 노동쟁의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중재, 단체협약 해석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신고와 폐기 업무미숙은 별개이므로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업무미숙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한다하더라도 사용자도 관리자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영업에 관한 인적, 물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된 경우라면 동 사업장이 개인회사로서 사업주와 상호의 변경이 있었고 종전 사업주의 폐업신고, 새로운 사업주의 설립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등 세법상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폐업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원칙적으로 영업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실관계를 더 검토할 필요는 있으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근속기간을 통산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 초과했더라도 미지급된 임금은 노동청에 체불로 진정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발생일로부터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년은 현재 만60세이며 만65세로 연장하자는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있는 상황입니다. 고령화가 계속되면 만70세도 가능은 하나 지금은 논의단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