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의 경우 출·퇴근시간 등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 다른 요양보호사로 업무대체가 가능한 점,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수급자로부터 서비스 요청이 오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점 등 때문에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연차가 발생합니다.※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⑨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9시간은 주 단위 근무시간이 아니라 월 단위 근무시간이므로 연장 근무한다면 주 243시간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항 '나'호에 따라 부여해야하므로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 시간으로 산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반면 정규직은 계약기간이 별도로 없어 정당한 사유로 해고되지않는한 계속근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킨 후 연차사용 시 차감하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연차사용을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위반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업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도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또 이는 민사로 별도로 진행해야하고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청 진정에 영향을 주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노동관계의 안정을 위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권리분쟁을 심판하고, 노동쟁의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중재, 단체협약 해석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신고와 폐기 업무미숙은 별개이므로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업무미숙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한다하더라도 사용자도 관리자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영업에 관한 인적, 물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된 경우라면 동 사업장이 개인회사로서 사업주와 상호의 변경이 있었고 종전 사업주의 폐업신고, 새로운 사업주의 설립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등 세법상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폐업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원칙적으로 영업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실관계를 더 검토할 필요는 있으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근속기간을 통산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