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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가 아닌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개월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개인질병, 근무조건이 20%이상 저하되는 경우, 임금체불 발생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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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은 이제 갈수록 나이대가 늘어날까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는 정년이 만60세이나 행안부 공무직 근로자가 만65세로 연장되었듯이 사회적 상황상 증가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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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 어떻게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0시간+8시간) x 4.345 로 하면 약 209시간이나옵니다. 주5일제 일8시간 일반근로자 기준이며 여기서 8시간은 유급휴일(주휴일), 4.345는 평균 월 일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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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최저임금 상승률이 너무 작은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하고, 이후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에 최저임금안의 심의 안건이 상정되며, 이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판단의 근거가 되는 생계비와 임금 수준에 대한 전문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30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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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조사 착오금 알바생한테 변상하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재고에 문제가 있는게 확인되고 근로자 과실이라면 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전액 배상청구는 불가하고 사용자의 관리감독책임 부분을 고려해야하며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못했다면 근로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지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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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안 채우고 퇴사할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의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손해배상은 특별히 사업장에 객관적인 과실로 구체적이고 명백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이며 보통 단순퇴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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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은 만55세 이후부터 조건 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금저축과 IRP 가입자는 재직 여부와는 무관하게 55세 이상이고,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났으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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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서약서를 제출하였다하더라도 해고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정황이 있었다는 증빙을 가지고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하고 해고예고수당 지급요청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집에 안보내준다는 등 겁박을 하였다면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 필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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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는 되려면 어떤 공부가 필수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준고시급 시험으로 논술형 답안작성이 필요하므로 노동법, 인사노무관리, 행정쟁송법, 노동경제학 과목이 있고 처음이시면 학원 수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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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단위기간은 어떻게 측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시간, 유급휴일을 말하며 단순 재직일수랑은 다릅니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 조건인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주5일 일8시간 근로자라면 보토 7~8개월정도면 충족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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