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이 충족되어야 산재 대상이 되나,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 기인성이 인정된다면 수행성은 반증이 없으면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않았다고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준수되어야 하며,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신고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평균임금은 조사기관에 따라 이는 발생하나 평균적으로 320만원 범위로는 300~340만원 수준입니다. 이는 순수 임금소득이지 기타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제661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중도해지하실 수 있으며 단순퇴사라면 손해배상 청구는 의미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대체인력 채용, 인수인계 등은 근로자가 고려할 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1,2차 연차촉진을 실시했다면 사용자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촉진제도를 실시하지않았더라면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의무가 있으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일 근무제가 시행된 것은 2004년 7월 1일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일주일에 6일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업무강도에 대해서는 업무마다, 직급마다, 지역마다 각양각색이라 힘듭니다. 행정직보다는 소방, 교도관 직렬이 업무강도는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모든 사업장이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출근중에 부상을 당하여 근무를 하지못하게 된 경우에도 산재법 제37조에 따라 산재승인 대상이 됩니다. 산재가입여부 확인하신 후 미가입시 신고하여야하고, 가입되어있다면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과 함게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치료비, 쉬는 기간 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해야하고,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최종 퇴사는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만 자발적퇴사도 허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두로도 근로계약이 성립되므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빙이 필요하며, 그러한증빙이 있어서 근로자성이 입증된다면 4대보험 미가입 신고를 근로복지공단 등에 하고,소급가입 후산재치료 등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