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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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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프리랜서 계약 고용보험 미가입 및 기타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대상인데 가입을 하지않은 경우 신고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급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근로자는 특별히 불이익이 없습니다.사용자 측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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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지인 요청으로 근무 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일시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받더라도 무조건 부정수급이 되는 것이 아니며 고용센터에 근로소득 발생 신고를 하면 그만큼 공제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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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를 다 소진후에도 내년도 연차를 미리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별도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익년도 연차를 당겨 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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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자회사 처우는 개선될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기업 자회사의 처우개선의 경우 사기업의 본청 하청 문제와 유사하며 이는 실질적으로 정권과 관계없이 기업구조상 개선은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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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 3개월 평균임금으로 결정된다는데 시점이 언제부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임금지급일이 아닌 퇴사일로부터 3개월내 발생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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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요양급여 신청서에 아니요 체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인정안한다고 하면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공단에서 나오게 되며 다소 귀찮은 일은 있을 수 있으나 고의로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불이익은 특별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31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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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는곳에 눈치 아닌 눈치를 주는데 퇴사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눈치를 주는 것만으로 퇴사를 종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기때문에 퇴사하시게 되면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일단은 사용자 측에게 불만사항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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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월 27일은 임시공휴일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이번 국군의 날 처럼 갑작스럽게 결정되며, 당시 사회경제적 상황과 여론을 고려하기때문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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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일보다 빠르게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했다하더라도 사용자가 그보다 빠른 날을 퇴사일로 지정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며 부당해고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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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쓸수 있는 연차를 당연히 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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