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권고사직을 거부했을 때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 종료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주며 괴롭힌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이 되고,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28
0
0

퇴직연금(DC)형 산정방법은 연봉1/12로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원마다 다르게 퇴직제도를 설정할 수는 있으나 퇴직금 지급은 반드시 해야합니다. 퇴직금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8
0
0

부당해고 후 대기발령을 한 경우 구제절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직복지 후에 대기발령을 내는 사유가 정당하지못하다면 대기발령에 대해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신고를 이유로 괴롭힐려는 의도가 명백하게 입증된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대법원에서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해당하는 합당한 업무를 부여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로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고, 근로자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대기발령이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28
0
0

1년 미만 근로자 결근시 연차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므로 8월에 개근했다면 9월에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7
0
0

동료들이 괴롭혀서 그만두려고 할때 산재나, 실업급여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전에 회사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이 확인되어야합니다.산재의 경우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아 병원진료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7
0
0

공무원들도 겸직을 많이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무원은 겸직이 제한됩니다.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7
0
0

워킹홀리데이에도 나이제한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가려는 경우 나이제한이 있으며 만18세부터 30세까지로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7
0
0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엄밀히 말해 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 신고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나 강제성은 약하기때문에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 지급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합니다. 대신 노동청 진정 취하 합의단계에서 사용자와 얘기하여 지연이자도 포함하여 받으시길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27
0
0

카페인데 사업소득자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씩 1년이상 근로하였다면 프리랜서계약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이상 퇴직금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7
0
0

주휴수당 법정규정을 알려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적55조에 따른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주15시간이어야하며 대타로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증가하더라도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7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