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지급하지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이 안 좋다하더라도 사용자 측이 임의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해고를 할 때에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해고회피노력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로 4대보험 공제없이 급여를 받았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맞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인정하지않는 경우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근로계약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내용대로 이행을 요청할 수 있고 지급되지않은 금액은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합병되어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회사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만약 합병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기존 회사의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합리적인 선정, 해고회피노력 등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다만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유는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 기준으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의사 표시 후 사용자가 거부하더라도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해당기간 무단결근처리되나 단순퇴사라면 손해배상 등의 문제는 없습니다.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고 프리랜서 계약, 즉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중도 해지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인과관계 있는 손해 부분 전부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지못하기때문에 조심스러우므로 당사자간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는 근로자가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과 요양에서 돌아와 복직한 후부터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되는 절대 해고금지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에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다른 직무로 전환이 가능하고 그 다른 직무가 기존 직무와 임금, 근로시간, 근로장소 등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불이익한 것이 아닌 경우임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기존 직무만 고수하려한다면 해고를 할 수도 있으나 부당해고 소지가 없도록 권고사직 방향이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 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하며,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퇴사하고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상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공제는 프리랜서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고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보입니다. 이경우 육아휴직 등은 사용불가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려면 출퇴근기록지, 급여명세서, 지시감독 문자 전화 등을 가지고 입증이 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