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경우 회사에 신고하여 회사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조사와 가해자 분리조치, 유급휴가명령,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회사 신고가 여의치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근무시간 외 출퇴근 중에도 산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중 정상적인 경로이탈 등 일탈적인 행위를 한 경우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사업주에게 해서 객관적인 조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하나 사업주에게 신고가 여의치않다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의무 대상이며 미교육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이 많아지면 그만큼 고용 안정성이 떨어져 근로의욕 상실, 생산능력 저하 등 부정적인 점이 있고 고용 유연화에 따라 미국처럼 오히려 고용이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점도 있고 사회적으로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현재 기준 시급 9860원 이상, 월 206만원이상 지급된다면 회사마다 개별적으로 근로자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인사 받지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 어렵고 내부사정을 더 확인해야하나, 기본적으로 아이돌은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내괴롭힘 규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별개의 제도로 각각 사용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신고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재량이 많이 개입되니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정상참작 여지가 있고 고의성도 없어보이므로 근로감독관에게 최대한 작성하려했으나 당일퇴사로 미처 하지못했음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초범이라면 벌금 30만 원 ~ 50만 원 사이가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되어 벌금이 부과되지않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이므로 10년 9개월치를 받으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