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모든 근로자가 준수되어야하며, 당사자간 임의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위반이며 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다른 보험은 요건에 따라 미가입자가 있을 수 있으나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부담분이 없고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다보니 기재가 안된건아닌지 확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급인상을 해주기로 당사자간 합의를 한 상황에 대한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빙(녹음, 문자, 증언 등)이 있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증빙이 현재 없고 회사에서 부정한다면 입증이 어려우 고용센터에서 자발적 퇴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하는 사항이 필수 주요사항이라 보시면 됩니다. 명시해야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나와있는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 등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퇴직일을 적는다면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적는 것으로, 근로기간 1년이 되어 퇴직금 수령을하려면 24.31.~25.2.28.까지 근무 후 퇴사일은 25.3.1.이 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연차를 서로 주고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사용자에게 연차제한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이 있으나 이는 사업에 구체적이고 심대한 피해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 사용가능하고 단지 바쁠것같다는 사유로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여 신고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계속근로를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기간만료로 퇴사하게되면 자발적퇴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택배기사는 보통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않아 연차가 없습니다. 다만 택배사와 협의하여 쉬는날을 별도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비때문에 4대보험 가입이 안된다는 것은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상 근로를 하는 실질적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면 가입을 해야합니다. 향후 실업급여, 퇴직금, 연차 등에있어서 2개월을 반영안해주려할 수 있으니 분명히 하시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