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사정때문에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것인데 사용자가 결재를 안해준다면 권고사직 효력은 없으므로 계속 출근하여 근무하시면 되며, 사용자가 강제로 퇴사를 종용한다면 이는 해고이고 부당해고 소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표 등 사용자도 직장내괴롭힘 신고 대상이 되며 특히 사용자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무단결근 한 경우 해당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월급에서 삭감해도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되어 있으며 1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지원금을 받는 경우 권고사직 시 지원제한되는 불이익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합의는 당사자 간 정하는바에 따르므로 임금체불 합의시 원금만 대상으로 합의한다면 지연이자를 별도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보통 합의시 임금체불 원금 이자 합쳐서 일체로 합의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근로자성 입증 시 4대보험 가입여부도 판단요소기는 하나 그외에 출퇴근시간과 장소 고정, 기본급 여부, 사용자의 업무지휘감독, 원자재 비품 소유권 여부 등을 검토했을 때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는 근로자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업에 구체적으로 막대한 지장을 주지않는다면 사용자나 관리자가 제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했는데 강제로 거부하고 결근처리하는 것은 연차사용제한으로 위법하고,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보다 앞당겨서 퇴사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간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수급이 중단되므로 따라서 1달 60시간 미만, 1주 15시간미만의 근로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도 3개월 미만 이어야함) 그리고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