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유급휴가로서 요건충족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나, 무급휴가는 별도 근로기준법 상 규정이 없으며 회사에서 정하고 있거나 사용자가 승인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인정은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일단 1차적 요건은 충족되며, 기업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공단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해고를 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충족과 함께 30일전까지 해고예고를 해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 이전에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이며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이어가지못할 귀책사유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또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주5일 근로자라면 주말 토일에 푹 쉬어야 그 다음 주 근로를 위한 재충전이 되므로 최대한 휴식을 취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 증언을 했다고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이고 괴롭힘을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으로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청소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학년과 관계없이 만나이를 기준으로 하므로 생일이 지나 만15세가 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은 업무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것을 포함하며 말씀하신 상황상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힘드시다면 관련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회사에 신고하거나 여의치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후 교부되어야 합니다. 미작성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작성시기는 규정은 없으나 원칙은 근로 전에 작성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차년도 산재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 증가에 따른 부담이 사업주에 발생할 수는 있으나, 특별히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