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근로자는 원하는 일자에 자유롭게퇴사할 수 있고 대체인력채용, 인수인계 드믄 근로자가 법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10.28에 연차가 1개 더 추가되어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래서 계약이고 실질은 근로자라면 부당해고소지가 있으나 출퇴근시간이 자유롭고 기본급이 없고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받지않는 등 실제로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못합니다. 따라서 계약 중도해지 시 사전에 정한바에 따르거나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방향으로 검토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금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이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소폭상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은 퇴사일로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하니 임금을 많이 받는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평시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악의적인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게되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자발적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개월이상 임금이 지연되거나, 2개월치 이상 임금이 지급되지않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 말씀하신상황만으로는 요건에 해당되지않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0분 지각한 시간에 대해 임금삭감 할 수 있으나 근로수령 자체를 거부하는것은 근로계약위반입니다. 정 회사사정상 어쩔수없이 돌려보냈다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상황에 따라 다르며 임금체불의 고의성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기본적으로 입사일 기준입니다. 이에 따르면 10.1.입사 시 그 다음해 10.2.에 15일이 발생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