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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관한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처리는 되신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에게 한번더 급여지급을 요청하시고, 미지급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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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선생님께서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로 당장 퇴사하라고 진단서를 먼저 발행해주셨는데 당장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근로자는 희망하는 퇴사일에 진단서 등 증빙 필요없이 언제든지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한다고는 하나 그 기간동안에도 출근의무는 없으며 언제든 회사에 가시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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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왜 퇴사 3개월치의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따지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평균임금이란 최종 퇴사일로부터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이러한 법규정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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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 강제로 정각 기입하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복의 환복시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근로시간인지 아닌지 규정되지는 않고 개별 사안에 따릅니다.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볼 때 근무복 착용이 사업체에서 의무로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근무복을 지급하고, 근무복 미착용 시 징계조치가 내려지거나 근무에 투입이 불가하여야하는 등의 경우에는 근무복 환복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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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미연장 통보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아려면 최종 퇴사일로부터 180일 이내 18개월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계약기간 만료로인한 비자발적 퇴사이기는 하나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못해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퇴사 후 다른 2개월 정도의 단기 계약직을 구하셔서 계약만료로 퇴사하셔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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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얼마 이상에서 고용보험료가 발생하는사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소득에 따라 가입여부가 달라지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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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유족 연금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 후에 유족급여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한 다음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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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과 dc형은 회사에서 정해둔게 아니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미 정한 상태에서 질문자님께서 입사를 하셨다면 근로자가 선택해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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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이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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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해고 통보시 서면통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서면통지에 대해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않으므로 구두로 해고하셔도 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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