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직원수가총5명인데5인미만인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를 제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가동인원 전체를 의미하며 질문자님도 당연히 포함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4.09.2100
-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연봉은 최저일까요? 알바생보다 못한 이유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래는 공무원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았으나 2017년 이후 최저임금 상승률이 높아진 반면 공무원 임금은 정체되면서 역전되게 되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4.09.2100
- 5인미만 사업장 수습기간 해고 가능한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아 해고가 제한되지 않습니다.해고예고수당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않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4.09.2100
- 자전거에 부딪쳤는데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로 부상 또는 질병을 당한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자전거와 부딪힌 것인 업무 수행 중 또는 출퇴근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산재보험은 불가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4.09.2100
- 벌써 9월이 다가고 10월이네요 이네마음~~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항상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구청에서하는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을 보면 고령 근로자를 대상으로도 진행하고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4.09.2100
- 연차일수기본갯수만지급해도 상관이없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1개, 1년 이상 근로자는 15개 이상이 부여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줄일 수 없습니다.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4.09.2100
- 연차는 누구를 위해 존재 하는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사용자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다만, 회사 측에서 정당한 인사권을 발동해서 전보조치를 하는 경우 회사측에서 명시적으로 연차사용을 이유로한다면 문제가되겠으나 다른 이유를 들어서 전보조치를 한다면 문제가 된다고보기는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4.09.2100
- 육아휴직 후 복직 시 부당대우 늦은 신고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를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되면 복직시 기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측에서 2번째 복직은 동일한 업무를 배정하였다는 점, 3번째 복직 시에 업무가 완전히 동일하지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유사한 업무(사무직)라는 점, 당시 항의없이 이미 2년이 경과하였다는 점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현재 인사에 대해 부당함을 느끼신다면 해당 인사조치에 대해 따로 정당성을 판단해야할 것이나 사용자에게 인사권이 있기때문에 질문자님께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생활상의 불이익을 크게 가져오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4.09.21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알바 이틀 일하고 그만두면 손해배상 급여?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구두로라도 근로계약이 성립하며 중도퇴사하셨더라도 근무일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순퇴사했다는 사유만으로 손해배상청구는 성립되기 힘듭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4.09.2100
- 왜 제가 죄짓는기분이들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같이 일하는 동료 간이고 또 사유가 아이 아프다는 것이니 마음이 좋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만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4.09.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