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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별도로 약정을 하지않는 이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이고 실질은 근로계약으로서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면다면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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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이직 할 때 직전 회사의 연봉을 착각해서 잘 못 예기하고 새로 다니는 경우 퇴사의 근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논란은 있으나 연봉은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전회사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한다면 연봉을 알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간 상 연말정산을 위해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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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실업 급여를 잘 안 해주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특별한 명시적인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원칙으로 하므로 회사의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전제로하는데 이를 인정하면 각종 고용관련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코드로 신고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자와 다툼이 있다는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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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내부 지정 관련 감찰 부서 조사 중 진정 취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감찰 부서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말은 단순히 당사자 간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므로 진정을 취하했다하더라도 내부 징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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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넘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데 65세 넘기전에 고용보험 가입을 하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만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하여 만65세 이후 퇴사하게 되는 시점에서 18개월 내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65세 이후에 기존에 다니는 직장과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채 지내다가 다른 직장에 취업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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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최저시급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최저임금은 9860원이고 내년되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물가상승, 생계비지수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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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내게 되면 회사임금이 깎이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며, 없다면 결근처리되어 해당일에 대한 임금삭감이 되더라도 위법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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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일하면 연차를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시간이 고정되어있지않아보이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고정급이 있는 등을 보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고, 특히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다면 근로자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도 발생하고 또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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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족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회원 분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좋은 말씀감사합니다. 빨간 사슴님도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추석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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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의 회사의 경우 추석에는 안쉬어도 되는건지 회사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않아 유급휴일이 강행규정ㅇㄱ 아니므로 회사 재량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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