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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기준법 제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1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후자와 같이 실제로 업무수행중 필요한 시간인 20:00까지 근무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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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소액 분할지급을 협의하지않았는데 회사에서 지급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재직 기간 중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이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하더라도 나중에 퇴사 시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고 분할하여 지급했던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자에게 따로 반환청구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명목만 퇴직금이지 실제로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반환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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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간 정상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을 한도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추석과 설 1번씩만 반영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연간단위 지급률을 한도로 계산된 상여금만을 분할하여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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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소송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확인체불금품확인서가 필수는 아니나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을 확인한 강력한 증빙이 되므로 민사소송 시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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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과 제가 계산한 금액이 달른데 왜 다른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에게 계약이라고 보아 임금 지급 시 3.3%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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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카톡으로 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요청 방법은 편하신대로하면 되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하고 미발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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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원 징계는 가능여부 및 징계 주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이 연속하여 3일이상이면 해고도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는만큼 1일 무단결근이라도 사유에 따라 징계도 가능합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징계권 역시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용사업주는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사용사업주는 징계권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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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주휴시간과 휴게시간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며 단시간 근로자시므로 통상시급x8시간x소정근로시간/40만큼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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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높이기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봉제 계약 체결 시 매년 지정된 날에 재협상을 하게되며 이때 최대한 성과 실적을 내고, 다른 근로자들의 연봉을 최대한 조사를 해서 협상에 임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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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 보장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4시간 임금이 지급됩니다.3시간30분 근무 후 30분 휴게는 3시간30분 임금만 지급됩니다. 회사에다가 어떤식으로 근로시간을 운용하는지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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