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근로 시 1달 개근 시 1개씩 총 11개가 부여되고 1년 이상 근로 시 15일이 부여되며 최초 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며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고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낸다면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하는 규정이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않다하더라도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고 미부여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로 근로계약체결 시 정하지 않는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익은 공무원이 아니라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신분이므로 최저시급도 아니고 관련법규에 따라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동안 90%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말씀대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해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90%가 아니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설정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단순히 일이 바쁘다거나 대체인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을 구체적으로 발생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한달 전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등이 있다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사용해야하는 연차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조대표자라하더라도 정당한 조합활동을 볼 수 없는 행위를 하며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면 기본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이므로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노조를 탄압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에 진정을 넣을 경우 대비하여 미리 해당 노조대표자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징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준비해둘 필요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근로자보다는 기업, 자영업자들의 경우 5인이상이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하므로 반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 수당 역시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하는 금품이므로 별도의 신청을 하지않더라도 퇴사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수당으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