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이면 연차휴가가 없기때문에 사용자가 승인하지않는 이상 결근으로 처리하고 향후 산재신청하여 승인받으면 해당일수만큼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6
0
0

2년 9개월 연차 발생 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로젝트 계약직이 프리랜서 계약으로서 3.3%만 급여에서 공제하고 출퇴근시간과 장소 고정되지않고 사용자 지휘감독을 받지않는 등 계약 성격이 바꼈다면 연차는 따로 없습니다.하지만 이름만 프로젝트 계약직이고 실제로는 동일한 업무의 연장선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이전 기간까지 합산하여 연차 산정되어야 하며 15일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6
0
0

평일 14시간 일을 하고 토요일 따로 계약을 해서 3시간씩 더 일한다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는 계약이 분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분리하는 것은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기위한 편법으로 보이므로 근로시간은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6
0
0

알바 그만두기 일주일 전 얘기하면 급여 10%감액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하며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하고 이러한 휴게시간 미부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따라 퇴사한다고해서 임의로 임금 삭감을 할 수 없습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작성되어 준수되어야 하고 미준수 시 동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준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6
5.0
1명 평가
0
0

10월에는 빨간 쉬는날이 몇이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이 있으며 현재 10월 1일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6
0
0

추석연휴에는 회사를 안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고 출근을 거부할 경우 결근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6
0
0

족저근막염 진단을받았는데 신재보험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일단 사용자 측이 산재 거부하면 질문자님께서 직접 산재 신청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용자에게 사실 조사 통보를 하게 될텐데 최대한 업무 중 발생했고, 업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26
0
0

하루 단기알바를 늦잠자느라 나지 못했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근을 못한 경우 고의성도 없고 구체적인 피해규모도 불확실하므로 영업방해 성립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6
5.0
1명 평가
0
0

회사 창립기념일 휴무 변경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창립기념일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특별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해보이지는 않으므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6
0
0

퇴사에 대해 말하는 시점은 언제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당일얘기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회사내 손해배상등 불이익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0조위반으로 무효입니다.단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 수리를 사용자가 거부하면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기간은 무단결근이 되어 퇴직금산정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6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