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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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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소한 6개월 이상 근무한 후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되며 최장 1년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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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골프장 캐디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계약해지이지 해고가 아니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대상도 안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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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 산정할 때 사장이랑 사장 가족은 제외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으로만 사업이 운영되면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나 질문자님의 경우와같이 친족이 아닌자가 함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친족도 포함해서 산정되므로 아들 포함하여 5인 기업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들이 출근만 하고 급여를 받지않고 업무를 하지않는 등 근로자성이 없다면 산정에 포함 안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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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근로 계약 미작성인채로 3개월 근무 후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되며 3개월 초과하여 근로를 하셨기때문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5
5.0
3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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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구두통보를 하였고 사직서 제출 예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시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승낙하지않는 경우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에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고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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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회사에 오면 할 일이 없어서 게임만 하는 직원이 있는데, 권고사직을 하니 부당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아마 해고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태만과 직장질서 문란이 해고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낮은단계의 징계를 거친 후 실시하지않고 바로 해고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제한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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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 갱신이나 연장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종료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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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 두었는데 국민연금 중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퇴사 시 직장가입자로는 중단되고 만 60세 전에 퇴직한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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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받는 중에 자동차 구매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 지급 중 해외여행의 경우 제한될 수 있으나 차량구매는 특별히 문제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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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법정 휴게시간은 임의로 상호간 협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하며 이는 강행규정으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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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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