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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가 여성제품을 파는 회사인데, 회사 내부에서 여성을 너무 우월시 하는 멘트를 대표나 여직원들이 하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여 조사 후 시정지시하고 시정되지않으면 형사입건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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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통보 (근로계약서 퇴사 1개월전 통보 고지의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의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의사에 대해 사용자가 수리하지않는 경우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출근하지않으면 무단결근 처리되어 퇴직금 등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질문자님은 특별히 문제되지않아 보입니다.근로자에게 인수인계 의무는 없으며 하지않았다고 하여 고의로 사업장에 피해를 발생시킨게 아닌 이상 무조건적인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이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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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대신 공상처리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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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반장 직급 강등 사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내 직급체계 등 사실관계는 모르나 일반적으로 강등은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쳐야하며 그러한 절차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적인 징계위원휘 구성하여 징계 검토하여 결정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징계사유 절차의 정당성없는 징계는 위법합니다.당일 퇴사통보의 경우에도 가능은 하나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확실히 하지않으면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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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온센터랑 프레시 센터 중에 고민하고 있는데 더 괜찮은데로 가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쿠팡 알바몬 후기 등을 보시는게 좋으나 제가 예전에 듣기에 프레시 센터가 힘들다고 들었던 적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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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형사고발되는 것은 아니고 신고 시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고 미지급이 맞다면 시정조치를 하고 그럼에도 사업주가 위반하면 형사고발을 검토하게됩니다 따라서 하루만에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면 그 초과일에 대해 지연이자(연20%)가 가산될 뿐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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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이 아닌 과장 또는 부서장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징계규정상의 징계라 함은 보통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을 말하며 경위서 제출은 징계에 해당하지않으므로 부서장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여기서 경위서란 반성문과같이 사죄의 의미를 담아서는 안되고 사실관계 작성하는 내요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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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하는데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이므로 임의로 발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유에 자진퇴사여부, 권고사직 여부, 중대한 과실 등이 기재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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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30분 근무시간에 포함하는 것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이 부여되어야 하며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30분을 더 주는 것은 총 1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위법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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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일하고 퇴사한 직원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세무사 사무소의 말대로 임금산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당초 합의했던 근로시간, 연장근로여부 등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최저임금 수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라고는 하나 근로감독관의 재량이 크고 여태 관련문제가 없었고 1건이라면 적은 금액이 부과될 수도있고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근로계약서를 다른직원들 것을 작성했다는 사실과 2틀만에 퇴사를 해서 경황이없었다는 등 성실히 이행을 하고있었다는 증빙을 모아두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서 취하를 해달라고한다고하여 취하되는 것은 아니나 실제로는 노동청에서 종결처리하기도 합니다만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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