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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근로 노동자로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형태와 관계없이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있고 기본급을 받는 등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에게 받는 금전은 임금이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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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입사한 후 3개월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 이전에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으면 대상이 되므로 질문자님께서 이번직장과 이전직장을 포함하면(이전 직장이 고용보험 가입했다는 전제)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회사에서 위로금을 정하기 나름이므로 기준을 뭘로할지는 모르나 통상 현재 지급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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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외국인 노동자라도 합법체류든 불법체류든 불문하고 근로자인 이상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모든 근로자 보호 법률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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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 경고에 구두 경고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규정하기 나름이겠으나 보통 징계라고하면 파면, 해임, 정직, 강등, 감봉, 견책을 말합니다.공무원의 경우 주의, 경고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되기는 하나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 사규에 정하기 나름일테나 엄중경고나 구두경고나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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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단기직 하고 있는데, 오후조나 심야조는 왜이리 연장을 많이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요일에 따라 물량이 변화가 많아 상시적으로 연장이 많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우체국 등 다른 물류센터에서 작업하는 것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그곳들도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수시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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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는 어떤 단체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세계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유엔의 전문기관 중 하나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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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차 직원 해고시 부당해고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않아 해고예고수당 문제만 있을 뿐 부당해고 문제는 발생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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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에 계절외국인 근로자가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강원도 홍천 뿐만 아니라 동해, 삼척 등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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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에 그만둔다하면 휴게시간 포함한 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하며 자유롭게 근로자가 이용가능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휴게시간을 중도퇴사를 이유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정확한 상황은 모르나 휴게시간은 원래 급여가 지급되지않는 시간입니다.중간에 그만둔다고 하여 기존에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에서 일부를 제외하기로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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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인상관련 세대갈등 해결방안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수급자와 납부자 간 불일치로 인해 세대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이고 얼마전 세대별 여론조사에서도 의견이 다른상황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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