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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 위반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해당 조항은 무효이고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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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 기업이 노동자 임금을 결정할 때 어떤 것을 참고해서 임금을 결정하고 통보를 하는 것일까요 업종마다 다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업에서 노동자 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당시 사회경제상황, 기업재정상황, 최저임금수준, 다른 업계 상황과 함께 근로자 개인의 경력 학력 등을 토대로 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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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 기업과 노동자 간의 노사 관계가 있지요 분명히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다툼을 가져가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사 간 다툼이 계속되어 해결이 어려운 경우 노동위에 조정신청을 하여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결국 양 당사자간 대립이 계속되면 태업,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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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제대로 못받았는데 노동청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를 한다고해서 사업장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발생키는지 산출하는 것 없이 일률적으로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하는 위약예정으로서 무효입니다. 이는 질문자님께서 동의했다고해도 효력이 없고 미지급된 차액은 임금체불이고 노동청 진정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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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동남아시아, 러시아 등 불법체류자 본국보다 우리나라 임금이 훨씬 높기때문에 제한하려해도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이든 합법이든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산재법 등 모두 근로자보호 법률을 적용하기때문에 처우가 좋은 현실이 불법체류자 증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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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공부 준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부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저같은 경우 단기간에 합격하려면 이해가 아니라 무조건 암기한다고 생각하시고 초반부터 암기로 시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암기를 하다보면 자동으로 이해도 따라오게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4.08.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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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급휴가 요청을 거부합니다 적절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무급휴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가 아닌 무급휴가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르게됩니다. 연차가 없으신 상황에서 회사가 무급휴가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무단결근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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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알바로 일하다가 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기간의 공백없이 전환되었고 공개채용방식이 아니라 기존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분만 바뀐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계약직 기간도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7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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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어떻게 하는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하고 고용보험상실신고도 해야하며, 그 후 질문자님께서 고용24(www.work24.go.kr)에 구직신청하시고 온라인 강의 수강하신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참고로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었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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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다시 쓸 때 등본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등본은 4대보험 가입이나 임금지급, 본인확인 등을 위한 것이므로 한번제출했다면 내실필요 없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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