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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4대보험 공제를 안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아니어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이 안 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하고 3.3% 원천징수하는 것은 프리랜서 계약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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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코드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 시에는 11 12이고 비자발적 퇴사 시에는 22 23 31 32 코드가 실업급여 수급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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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이용 가능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사업주가 협조해주지않더라도 업무상 재해이고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상태라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 신청을 하더라도 재해로 인한 사망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3년간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일정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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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받을수있는 연차수당(한달만근시+15개연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였다면 11개가 소멸되어야하나 적정하게 실시하지않았다면 26개 모두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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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점심시간내 사고로 인한 산재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내식당이 아니라도 점심시간 중 특별한 일탈이 아니라 점심식사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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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용직 등 이전직장에서 근무 후 단기계약 후 기간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지급받으시려면 마지막 퇴사 직장이 한달이상 계약직이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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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다녔는데 연차 없는게 맞는지 바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1개월 근무시 총 지급되었어야할 연차는 26개입니다. 사용자가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지않았다면 나머지 8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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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할 때 전 회사의 업무경력을 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허위경력을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되나 경력을 기재하지않는 것은 특별히 문제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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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중소기업에서는 부서 이동이 잦은 편인데...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부서로 부서 이동을 당했을(???)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어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특정 지역, 특정 자격, 특정 업무를 조건으로 채용하였다면 전보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그게아니라면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권한남용이라 볼만한 합리성 결여가 없다면 문제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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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와 퇴직금을 약속한 기한에 안준다면 노동부에 진정읗 넣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초과 시 지연이자가 가산되고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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