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수습기간 규정은 1년 이상 근로 시 3개월 범위 내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1년이상 근로 시 3개월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 어머니의 경우 급여가 300만원이고 90%면 270만원으로 최저임금인 206만원 이상이기때문에 문제되지않습니다.질문이 모호한데 월 중간에 입사하셔서 200만원 정도 임금이 발생하시는데 사용자 측이 퇴사할 때 주신다고 한 내용이 맞다면 위법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되고 지연이자가 가산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을 364일로 한 것은 퇴직금 미지급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1년 이상 근로 시 3개월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수습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후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규정을 준수한다면 수습기간을 6개월로 하더라도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참고 최저임금법 제5조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고 근문시간이 주 15시간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보다 더 빨리 회사에서 퇴사통보하는 경우에는 해고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계단에서 구르셨다는 것이 회사내거나 출퇴근 중, 점심시간 중 이라면 산재대상도 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람이 아무래도 적응의 동물이니 평일에 습관이 들어져서 휴일에도 자동으로 눈이 떠지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소한 6개월 이상 근무한 후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되며 최장 1년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골프장 캐디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계약해지이지 해고가 아니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대상도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으로만 사업이 운영되면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나 질문자님의 경우와같이 친족이 아닌자가 함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친족도 포함해서 산정되므로 아들 포함하여 5인 기업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들이 출근만 하고 급여를 받지않고 업무를 하지않는 등 근로자성이 없다면 산정에 포함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되며 3개월 초과하여 근로를 하셨기때문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시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승낙하지않는 경우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에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고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