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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최저임금은 정부가 법적으로 강제한 임금의 최저선입니다. 우리나라 최저 임금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알려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1988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최근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2014 5,210원2015 5,580원2016 6,030원2017 6,470원2018 7,530원2019 8,350원2020 8,590원2021 8,720원2022 9,160원2023 9,620원2024 9,86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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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경영악화로 8월말까지 다닐 수 있다는데 제가 이직확인서 요청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체결을 하셨고 계약기간 만료 후 회사 사정으로 연장계약이 안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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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나라 40대 중반이면 보통 월 얼마정도 받는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 40대 직장인 남자 기준 평균 연봉 정보 40대 평균 최고 연봉은 84031000원 40대 평균 최저 연봉은 39268000원 본 임금수준은 연간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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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만이 구두로 해고 통보 시 부당해고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해당 임직원 등 관리자급 직원에게 직제나 업무분장 상 해고권한을 부여하였거나, 공식적으로 부여하지않았더라도 해당 임직원에게 인사권한이 있어서 해고를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조직내 형성되어있다면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지 해고통보라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 언쟁 중에 지나가듯 나온 말이거나 특정을 하지않고 한 말 등은 해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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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말합니다. 권고사직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인정되는 것이거나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기밀 유출, 고의 손해 등)이 아니라면 비자발적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실업급여 신청은 질문자님께서 퇴사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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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쟁의행위시 직장을 폐쇄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제46조에서 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에 대한 '방어적' 차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공격적' 또는 '선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이에 대한 판단은 그동안의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게 되며 종합적으로 보아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니 단순히 사람이 아무도 출근안한다고해서 직장폐쇄를 하는 것은 조심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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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랑 놀러가기로 했는데 만 19세 혼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당 법상 청소년은 만세19이상인 자이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혼숙 행위가 발각될 경우 청소년은 퇴실해야 하고 투숙을 허용한 근무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분이 ,업주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부과되므로 숙박이 조금 애매하다싶으면 숙박업소에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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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던 학원 폐업시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평귱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시라면 퇴직금은 학원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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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시작이 토요일일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적법하게 부여된 연차를 사용한 경우 출근한 것으로보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금 5일내내 연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전혀하지않은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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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계약이 직장인 겸업금지 조항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으나, 겸직업무가 본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경영비밀 유출 우려가 있다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근로시간외에 겸직업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겸직 시 근로소득으로 받는 경우에는 본업무와 겸직 모두 합쳐서 월590만원 상한액 이상 소득이 있게되면 알게 될 수 있으나 프리랜서와 같이 근로소득 외 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알아채기에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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