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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도의원 또는 시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될 경우 두가지 업을 다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겸직가능합니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3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등에서의 겸직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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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에 대한 1년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입니다. 2023년 9월 1일 ~2024년 9월 1일이 1년 1일입니다.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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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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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고등학생 일반음식점 근무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것처럼 사업자등록증상 일반음식점인 식당이라면 미성년자 고용도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6조에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증빙을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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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휴가 다녀온 후 동료들에게 무슨 선물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아실듯하지만 직장 동료들에게 어느정도의 선물을 해주어야한다는 법적인 규정은 없으나,사회통념상 부담안되는 선에서 선물을해야 상대방이 여행을 갔다왔을 때에도 편하게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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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조울증으로 전역했는데 개인택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객운수사업법에서 정상 운행이 힘든 경우 자치단체가 면허를 회수해 운행정지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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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내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과 같이 겸직의무 품위유지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직종이 아니시라면 겸직 제한은없습니다. 보통 회사마다 겸직제한을 취업규칙 등 사규로 정하고있으나 업무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의 근로시간 외 겸직을 제한하지는 못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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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자는 일을 안해도 월급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동조합법 제24조에 근거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의 손실 없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말씀하신것처럼 주어진 시간 만큼은 유급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합니다.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질문자님 사업장의 조합원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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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와 해고 예고 수당 및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됩니다.해고를 이미 한 것이 아니라 조율중에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주기싫어서 철회했다면 한달 더 근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해고예고는 서면이든 구두든 상관없으나 사용자가 구두로 했다면 녹취하시거나 문자로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증언만으로는 노동청에서 해고를 했다고 인정되기 어려우니 말씀하신대로 녹추나 카톡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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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노동청 신고 하려고 하는데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강행규정이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업무 중 사업 손해가 발생했다고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이 됩니다.정확한 작성이 필요하나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정정 작업해줄테니 아시는 정보를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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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시 회사에서 내야하는 고용보험료가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후에 실업급여 받는것과 사업장에 불이익은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질문자님 사업장이 고용지원금 등 지원금을 받고있는 경우 해고나 권고사직 등원감조정으로 요건미달이 되어 지원금을 못받을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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