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직서 재작성을 거부하세요. 그리고 지금 해고하는 거냐고 되물으세요.해고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만두시고 나서(녹음등 증거는 미리 확보하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그리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는최종 회사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를 통산하여 판단합니다.18개월안에 180일을 총족할 수 있는 사업장에서만(나머지 20일 이상을 채울 수 있는 회사) 소급가입하면 될 것입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런데 개인사업자인데 다른 회사에 근로자로 일할경우, 4대보험은 어디에서 납부해야하는것인가요?근로자로 일하는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하면 됩니다. 그 회사 사용자(사업주)가 가입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하다가 잠깐이라도 핸드폰을 본다거나 일하는게 마음에 안드는게 보이면 직원단톡방이나 전화해서 지금 뭐하냐, 일안하냐 등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이런행동은 잘못된게 아닌가요?네. 맞습니다.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3. 14.>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2023. 3. 14.>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3. 14.>⑥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23. 3. 14.>⑦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⑧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이전 회사의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목적에 따라서 답변도 달라질 것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는 문제 때문에 질문하신 것이라면,통장입금내역, 채용공고문,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대화 녹음, 카톡 등이 근로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기간과 그 임금은 제외하고 평균임금 산출합니다.육아휴직기간이 3개월을 넘는다면, 결국,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바로 이전 3개월 임금 및 그 기간으로 평균임금 산출하면 됩니다.(평상시 받던 임금으로 계산하니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음)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선생님이 실질적인 근로자가 맞다면(노동청에서 인정받는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근로계약서는 아래의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용역계약서에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이 사용자, 근로자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임금을 지급하고,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현금으로 받는다면, 지급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계약서는 서명전에 잘 읽어봐야 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서명전에 사진을 찍어서 여기에 올리시고 노무사님들의 의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서 미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그동안 제대로 적립을 했다면, 회사가 망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제대로 적립해왔는지를 금융기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