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피보험단위기간의 의미를 생각해보셔야 합니다.재직기간이 아닙니다.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입니다.유급으로 처리된 날 수인데요.달력을 보시고, 출근한 날, 주휴일, 그외 유급처리된 날을 세어보세요.18개월내 180일 이상이 된다면,고용센터 이직확인서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수정요구하세요.(증거제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외국인 근로자가 산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근로복지공단 또는 병원 원무과에서 산재신청가능),고용노동청에 산재발생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한달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하지 않으면 큰 금액의 과태료 부과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취업이 어렵지 않고, 임금도 어느 정도 이상을 보장하니,지원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는 항상 안전이 우선입니다.위험한 일을 할 때, 다칠 것 같다면 거부하시고(작업중지권 있음),다치면 꼭 산재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매달 지급하는 급여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했음에도,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소할 수 있습니다.공단에 말씀하셔서 납부를 독촉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런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인수인계서 제출하고 그만두시면 크게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회사에서 조사 후에 적절한 조치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신고하여 판단받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무단결근이 잦았다면, 해고가 정당화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강제로 출근하지 못하게 했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2개 합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일용직으로 신청합니다.이전 상용직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니 90일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일용직 한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180일 채우고 2주 후에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 홈피 참고하세요.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about/main.do개념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최저임금제도 목적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