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10일이상 15일 미만은 병가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으니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병가신청서에 해당 규정을 근거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2. 영업일기준이라고 했으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뺀 날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2.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각 회사마다 취업규칙이나 병가규정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인사담당자나 부서장과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니, 부서장에게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2.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11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데,사업주가 사실과 다르게 처리해준다면부정수급이 된다는 것입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인데,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신고하는 것은 부정수급의 한 유형입니다.환수, 추징은 물론 형사고발당할 수 있습니다.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집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2. 그냥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한달 1회 이상의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지급일에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신고하셔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를 출근하지 못한다고,연차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2. 바로 한달 개근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이지만,7개월을 개근했으면, 7개8개월을 개근했으면, 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빨간날(법정공휴일)은 아직 모든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 아닙니다.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만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2. 그래서 일반적인 근로일이기 때문에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고,근무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지급여부를 회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단 근로자는 언제라도(한달이 되지 않더라도),그만둘 자유가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2. 그러나 법적인 책임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려면 한달이상은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 사직의 효력이 한달이후에 발생합니다.3. 바로 퇴사하셔도 되지만, 사용자는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그렇다면 결국 노동청 신고하고, 출석하고, 대면하는 등등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손해배상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 퇴직시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서에 브레이크 타임이 명시되어 있고,근로자가 서명을 했다면, 이를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2. 근로자가 브레이크 타임에도 근무를 했으니,임금을 달라고 청구를 하려면,근로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당 시간에 일했던 증거들을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소송이 어렵습니다.2. 일단 노동위원회에 하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문제는 민사소송인데,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