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금액을 정산 받는 시점이 아닌 실제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시점이 중요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면 그 자체로 문제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도산 사실을 노동청을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받으면 국가에서 근로자들의 체불 금품(임금, 퇴직금 등) 일부 또는 전부를 보장해줍니다(대지급금 제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10시간(휴게 1시간 제외), 1주 6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주휴 포함)은 약 291.3만원이어야 합니다. 그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되고, 기존 근로계약서에 수정사항을 명시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변경되는 시점에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함이 타당할 것입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시간외근로 제공 시 수당이 발생합니다. 임금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에 사업주의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항 제5호 따라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됩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네 존재합니다. 질문자님의 같은 경우 현재일 기준 6개의 연차가 존재합니다. 관련된 법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의 목적, 대기발령 이후 재택의 필요성 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의 재택근무 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지시가 정당하지 못하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주말 근무를 7.5시간 수행하여 2배의 임금을 받는다면, '10,000원x7.5시간x2'의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까지 반드시 사용하여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요건(180일 이상 충족, 의사 진단서 등 관련 서류 구비)을 갖출 때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