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는 근로자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 또는 시간을 투입하는 근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정초과근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시에는 위 수당 모두 포함됩니다(평균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회사의 위와 같은 행동과 무관하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요청하시면 고용산재보험을 바로 상실 신고할 수 있으며, 권고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직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 회사는 그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부정기적 상여금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에 따라 근로자가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료에 대한 소득월액 변경 신고가 없는 한 기존과 동일한 국민연금료를 급여대장에 반영하면 됩니다. 요율사업장이라면 건보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달의 소득에 비례하여 공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회계, 재무, 인사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사업장 전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징계 절차 진행 시 소명의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를 부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항이 없다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절차상 하자 있는 징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