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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수급 중 알바 병행 시 일당 제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알바 일당이 실업급여 수급액을 넘는 경우라면 그 사실을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부정수급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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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이 회사의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형태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고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를 고용시 식대지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식대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수습기간 동안 4대보험 미가입인데 근로 사실 증명하려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중교통 이용내역, 업무 지시 내역 등 실질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퇴사종용도 직장내 괴롭힘 및 권고사직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발언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장 직원도 예비군 훈련일자가 근무에 포함이 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으로 출근할 수 없는 기간(겹치는 시간에 한함)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에 무단결근을 하면 해고 사유가 되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 사유로 취업규칙 등에 무단결근 등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갑작스러운 해고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관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인정을 받으면 판정일까지 전부 근무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때의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산재처리없이 유급휴가/유급병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조항은 산재 승인에 따른 유급병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급 병가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도 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름 휴가 없는 회사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 대표간 서면 합의 하에 여름휴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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