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점장의 위와 같은 행동(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산재보험 소급가입을 하여 산재 신청을 하도록 자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니, 이를 하지 않는 대신에 치료비 등 보상을 달라'고 제안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겠으나,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기에 이를 청구하시고, 회사가 그럼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추가로 수당을 청구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나, 실제 근로시간이 일반근로자에 비해 상당히 많은 점(1일 1.5시간) 등을 어필하며 임금 인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재 시점에서 10일이 모자란 상황이라면 최대한 빨리 적어도 1개월 이상의 단기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26번 코드입니다.기간제법 예외 사유(전문 직종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근무하더라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바,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간의 수급액의 환급과 별개로 당사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공모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휘감독 내에서 생활하다가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에도 배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되는 경우 각종 혜택(국민연금 수급권, 일정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 건강보험료 감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관계법령 적용 대상자가 아니기에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52주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