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 시 임금구성항목에서 정한 수준까지의 수당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가능하며, 나머지 보험은 납부 유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파견직과 다른 수준의 임금을 정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보다 많을 경우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에 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해지 등에 관하여서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정산할 연차휴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일 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