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로 고용과 산재 보험으로 2대보험만 가입된다고 하는데 저도 2대보험을 가입해달라고 하면 되는걸까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상용직으로 입사할 경우에는 4대보험 전부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상용직으로 해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부준인가요 아니면 회사 재량인가요?→ 네 회사에 정정 요구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올해 윤년이 있어서 5월 27일이 아닌 24일로 계산된 걸까요?→ 11개월 계약 시 5/27이 계약기간 만료일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해고사유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였고, 그 행동으로 인하여 회사가 더이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월 중순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3월에는 국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4월에는 1개월에 대한 보험료만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연령,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최대 207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항목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입니다.→ 고정으로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