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거소 이전 등으로 인하여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 퇴사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위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회사는 정당성(사유/양정/절차)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징계 등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데 23번 보니까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 이런식으로 되어 있던데 경영악화는 아닌데 23번이 맞는건가요?→ 해당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채용 결격 사유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는 마찬가지로 회사의 급여명세서 미교부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과태료 등은 그 정도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한적 없는데 문자로 월급100만원 맞추고 4대보험 들어간다고 들었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어야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시범 운영 시에도 변경하고 싶은 분들만 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아서 적용했었어요...!→ 위 조항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 외 6개월이나 1년마다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계약이 종료되면 몇번을 받던지 상관 없나요?→ 네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수급 가능합니다.